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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헌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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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헌법 제4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바른
2
율촌
1
가우
1
세종
1
샘
1
가온
1
동백
1
두레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0년
2. 대법원 2020. 6. 18.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]〈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0하,1399]
  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2018년
3. 대법원 2018. 6. 21.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임금등]〈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〉[공2018하,1359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헌법

2017년
2016년
2015년
2013년
2012년
2010년
16. 서울고법 2010. 4. 7. 선고 2009나4723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 상고취하[각공2010상,73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헌법

2009년
18. 서울행정법원 2009.01.23 선고 2007구합27707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의 조세법률주의 및 헌법상의 체계정당성의 원리등 위배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조세특례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

2008년
2006년
22. 대법원 2006. 3. 16. 선고 2005도972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사기][집54(1)형,796;공2006.4.15.(248),702]
   사기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2005년
1999년
1989년
1955년
27. 대법원 1955. 6. 21. 선고 4288형상95 판결
  [상해,묘지및묘지화장장매장취체규칙위반각피고][집2(2)형,014]
   상해 묘지및묘지화장장매장취체규칙위반각피고
   헌법 형법

1954년
28. 대법원 1954. 10. 5. 선고 4287형상18 판결
  [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][집1(3)형,010]
  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
   부역행위특별처리법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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